2018. 8. 24(금)

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예산안 규모				-------------------------------------------------						1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3
	1.	총괄					---------------------------------				3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Ⅳ.	부서별 검토사항					-------------------------------------------					5
	1.		홍보담당관					-------------------------------------			6
	2.		감사담당관					-------------------------------------			6
	2.		안전행정국					-------------------------------------			6
			가.	일반회계				-------------------------------------			6
	3.		문화산업국					-------------------------------------			10
			가.	일반회계				-------------------------------------			10
Ⅴ.	종합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2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 8. 17.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의 예산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세외수입 7.78%, 지방교부세 0.77%, 조정교부금등 0.66%, 국도비 보조금 1.0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8.97% 증가하였음.

◦세출부문

•물건비(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주민 편익증진사업 예산편성액 등의 예산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공공행정 2.25%, 공공질서및안전 6.58%, 문화및관광 6.06%, 산업․중소기업 6.17%, 국토및지역개발 13.39% 등이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1,856억 5,87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582억 6,502만원보다 273억 9,374만원인 2.4%가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541억 7,28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67억 9,922만원보다 2.7%인 273억 7,361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314억 8,592만원으로 기정예산 1,314억 6,580만원보다 0.01%인 2,012만원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185,658,755	1,158,265,020	27,393,735	2.4
일 반 회 계		1,054,172,831	1,026,799,220	27,373,611	2.7
특 별 회 계		131,485,924	131,465,800	20,124	0.01
	기 타	11,037,782	11,037,782	0	0
	공 기 업	120,448,142	120,428,018	20,124	0.0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65,210,613	1,037,837,002	27,373,611	2.64
지 방 세		130,178,000	130,178,000	0	0
세외수입	소 계	36,663,535	34,018,403	2,645,132	7.78
	경 상 적	19,805,034	19,614,183	190,851	0.97
	임 시 적	16,858,501	14,404,220	2,454,281	17.04
지 방 교 부 세		392,560,000	389,551,879	3,008,121	0.77
조 정 교 부 금		31,471,000	31,266,000	205,000	0.66
보조금	소 계	428,154,997	423,771,998	4,382,999	1.03
	국고보조금	337,877,897	335,033,331	2,844,566	0.85
	시․도비 보조금	90,277,100	88,738,667	1,538,433	1.73
지 방 채		0	0	0	0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46,183,081	29,050,722	17,132,359	58.97
	보전수입 등	42,054,575	24,922,216	17,132,359	68.74
	내부거래	4,128,506	4,128,506	0	0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1,065,210,613	1,037,837,002	27,373,611	2.64
일반 공공 행정	59,569,710	58,257,143	1,312,567	2.25
공공질서및안전	9,741,823	9,140,107	601,716	6.58
교 육	15,308,531	15,048,531	260,000	1.73
문 화 및 관 광	75,516,787	71,200,633	4,316,154	6.06
환 경 보 호	79,368,787	75,699,403	3,669,384	4.85
사 회 복 지	3775,781,477	371,096,591	4,684,886	1.26
보 건	21,079,341	20,871,605	207,736	1.00
농림 해양 수산	152,217,473	148,325,887	3,891,586	2.62
산업․중소기업	21,309,473	20,070,374	1,239,099	6.17
수 송 및 교 통	73,702,858	71,423,674	2,279,184	3.19
국토및지역개발	46,299,267	40,832,335	5,466,932	13.39
예 비 비	12,301,500	13,492,470	△1,190,970	△8.83
기 타	123,013,586	122,378,249	635,337	0.52

Ⅲ.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04억 7,03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743억 2,641만원 대비 2.24%인 61억 4,3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규모는 6,351억 3,21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53.36%를 차지하고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35,132,159	612,958,433	22,173,726	3.62
지 방 세 수 입		130,178,000	130,178,000	0	0
세외수입	소 계	20,068,376	18,614,172	1,454,204	7.81
	경상적세외수입	6,792,634	6,792,634	0	0
	임시적세외수입	13,275,742	11,821,538	1,454,204	12.30
지방교부세		388,760,000	385,751,879	3,008,121	0.78
조정교부금등		29,235,000	29,235,000	0	0
보조금	소 계	29,758,424	29,179,382	579,042	1.98
	국비보조금	22,496,524	22,205,952	290,572	1.31
	도비보조금	7,261,900	6,973,430	288,470	4.14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7,132,359	20,000,000	17,132,359	46.14

【기획행정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312,330,267	306,186,355	6,143,912	2.24
일 반 회 계	280,470,322	274,326,410	6,143,912	2.24
기타특별회계	3,909,982	3,909,982	0	0
공영개발사업	27,949,963	27,949,963	0	0

2.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804억 7,03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2,743억 2641만원보다 2.24%인 61억 4,391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280,470,322	274,326,410	6,143,912	2.24
홍보담당관	2,160,412	1,681,412	479,000	28.49
감사담당관	543,259	549,259	0	0
안전행정국	199,018,673	198,075,628	943,045	0.48
문화산업국	78,747,978	74,026,111	4,721,867	6.38

3. 기타 특별회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9,98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동일함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조성사업	3,909,982	3,909,982	0	0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1억 6,04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49%인 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억 4,3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동일함

3. 안전행정국

가. 일반회계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050억 1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51%인 205억 29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지방교부세는 0.78%인 30억 812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1.21%인 3억 5,245만원이 증액되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05,001,865	584,498,935	20,502,930	3.51
지 방 세 수 입		130,178,000	130,178,000	0	0
세외수입	소 계	16,199,466	16,189,466	10,000	0.06
	경상적세외수입	5,534,266	5,534,266	0	0
	임시적세외수입	10,665,200	10,655,200	10,000	0.09
지방교부세		388,760,000	385,751,879	3,008,121	0.78
조정교부금등		29,235,000	29,235,000	0	0
보조금	소 계	3,497,040	3,144,590	352,450	11.21
	국비보조금	2,176,977	1,979,227	197,750	9.99
	도비보조금	1,320,063	1,165,363	154,700	13.2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132,359	20,000,000	17,132,359	85.66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990억 1,867만원으로 기정예산 1,980억 7,563만원 대비 0.48%인 9억 4,304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8.87%를 차지하고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199,018,673	198,075,628	943,045	0.48
기획예산과	40,531,318	41,680,848	△1,149,530	△2.76
시민안전과	9,768,563	9,166,847	601,716	6.56
세무과	917,098	917,098	0	0
징수과	411,269	391,269	20,000	5.11
회계과	83,692,342	83,604,874	87,468	0.10
교육정보과	8,455,467	8,086,467	368,000	4.56
행정지원과	46,550,528	45,736,859	813,669	1.78
종합민원과	1,530,138	1,446,916	83,222	5.75
읍면동	7,161,950	7,044,450	117,500	1.67

◦부서별로 살펴보면

1) 기획예산과

•전북사회조사 조사관리자 인건비 18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같은 사업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청원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원,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운영비 및 여비 1,300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워크숍 등 우수실적제고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및 여비 1,060만원이 증액되었고, 혁신도시 이주정착금 직원 이주정착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284만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예비비(내부유보금) 11억 9,097만원이 감액되었음.

2) 시민안전과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2,750만원, 재해재난 문자 전송료 500만원, 2018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상 국내 견문연수 여비 1,0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시 자체재원) 1,372만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4,200만원, 호우피해 복구비(국도비 매칭) 3억 9,550만원, 동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500만원, 읍면지역 방범용 CCTV 설치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음.

3) 세무과

•9억 1,710만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함

4) 징수과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선진지 견문 여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

5) 회계과

•회계처리를 위한 공탁수수료 250만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쉼터 설치 및 기능보강공사비 8,000만원, 화장실 위생 핸드드라이어기 구입비 48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도비보조금 반환금 17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6) 교육정보과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지원사업으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비 9,900만원, 전북과학고 강당신축공사비 2억 6,000만원,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7) 행정지원과

•익산시장 취임행사비 35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주평통 평화통일활동사업 2,700만원, 기록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6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가 여성리더과정을 포함하여 1억 100만원,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비 750만원, ‘친절한 익산’ 아침방송 운영비 500만원, 친절행정서비스 조사용역 4,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837만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 4억 3,524만원이 증액되었음.

8)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기초공사 및 신규설치 4,3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9) 읍면동

• 19개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750만원이 증액되었음

4. 문화산업국

가. 일반회계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301억 3,0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7%인 16억 7,07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은 59.56%인 14억 4,4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0.87%인 2억 2,659만원이 증액되었음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4,42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9,282만원, 도비보조금 1억 3,377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30,130,294	28,459,498	1,670,796	5.87
세외수입	소계	3,868,910	2,424,706	1,444,204	59.56
	경상적세외수입	1,258,368	1,258,368	0	0
	임시적세외수입	2,610,542	1,166,338	1,444,204	123.82
지방교부세		0	0	0	0
조정교부금등		0	0	0	0
보조금	소 계	26,261,384	26,034,792	226,592	0.87
	국 비 보 조 금	20,319,547	20,226,725	92,822	0.46
	도비보조금	5,941,837	5,808,067	133,770	2.30

◦문화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787억 4,798만원으로 기정예산 740억 2,611만원 대비 6.38%인 47억 2,187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음.

【문화산업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합 계	78,747,978	74,026,111	4,721,867	6.38
투자유치과	7,857,864	6,763,714	1,094,150	16.18
민생경제과	12,053,183	11,753,552	299,631	2.55
문화관광과	17,415,986	16,182,721	1,233,265	7.62
역사문화재과	20,607,176	18,787,275	1,819,901	9.69
한류패션과	8,864,462	8,722,762	141,700	1.62
유적전시관	1,030,041	990,392	39,649	4.00
보석박물관	743,148	737,104	6,044	0.84
예술의전당	10,176,118	10,088,591	87,527	0.87

◦부서별로 살펴보면

1) 투자유치과

•2018년 전국 돌문화산업전 2,500만원,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비 3,500만원, 기업유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0만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수당 35만원, 투자유치보조금 공인회계사 검사수수료 100만원, 국내기업 이전비(투자유치보조금) 10억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 출연금 2,000만원이 증액되었음.

2) 민생경제과

•그린홈 100만호 주택보급사업 2,965만원이 감액되었고, 전통시장 기능보강공사 2,0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매일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60만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3,960만원, 부서 업무추진 여비 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창출 관련 사회보험료 지원 3,025만원,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1억 4,040만원이 감액되었음.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4,800만원, 생활체육 인턴강사 지원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개 사업비로 1억 8,002만원 및 일반운영비 479만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사 지원사업 2억 1,66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281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889만원이 편성요구되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1,762만원이 증액되었음.

3) 문화관광과

•디지털익산문화대전 편찬 연구사업비 5,000만원, 가람문학관 운영비 961만원,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 1,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개 사업에 2억 4,300만원, 2018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지원 2,000만원, 전국(장애인)체전 관련 2018 예술문화대제전 2억 7,000만원,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273만원, 교도소세트장 운영비․시설비․자산취득비로 1억 5,962만원, 2018년 세계종교문화축제 부담금 3,150만원, 관광지 4개소 시설물 보수 및 관리비 3,000만원, 왕궁보석테마 조성사업 주차장 교량 시설비 4억원이 증액되었고, 15년․16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및 사립미술관 문화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1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4) 역사문화재과

•익산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DB구축 2억원, 덕기동 유적 발굴조사 1억 6,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5개소 설치 1,000만원, 용안동헌 주변정비사업 셜계용역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익산관음사목조보살입상보호각건립 설계용역비 1억원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되었으며,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 참가 여비 600만원, 미륵사지 승용식 잔디관리기 900만원, 문화재 야행사업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360만원, 백제왕궁 편의시설 운영비 338만원, 옥룡천 교량 및 금마 선화공원 전기요금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2015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5개 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3억 9,933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5) 한류패션과

•패션단지 폐수관리 설치비 9,730만원, 보석가공단지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4,000만원, 귀금속보석클러스터 조성 440만원이 증액되었음.

6) 유적전시관

•문화재 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 마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 왕궁리 유적전시관 학예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5만원, 왕궁리 유적전시관 창고보수 재료구입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260만원이 감액되었음.

7) 보석박물관

•매표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6만원, 관광거점 공공와이파이 사용료 39만원이 증액되었음.

8) 예술의전당

•공연장 안내도우미 인건비 325만원, 미술관 CCTV 설치 2,000만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2,300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측정 수수료 68만원, 솜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선진지 견학 60만원 및 기본설계용역 2,000만원,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1,800만원이 증액되었음.

Ⅴ. 종합검토 의견

1. 총 평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2.4%, 273억 9,374만원이 증가한 1조 1,856억 5,876만원이며, 금회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사용된 세입재원 대부분이 세외수입․보조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임. 또한 세출예산이 법적의무 경비인 필수경비 등의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매칭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거의 대부분 배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꼭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이에 대한 심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세입예산 검토의견

•기정 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오히려 26억 4,513만원이 증가되었고, 나머지 75억 9,612천만원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임. 이처럼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악화되는바 세입담당부서의 공세적인 징수활동, 적극적 기업유치 등을 통해 자체재원의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임

◦세출예산 검토의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배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시 재정지출 여건이 열악한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있어 이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부서별 주요 검토의견

◦홍보담당관

•각 관․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되는 신문구독료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여론파악, 업무참고 등 시정운영의 정보수집의 수단으로 신문구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점차 지면 신문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습득이 가능하므로 1억이 넘는 예산을 써가면서 신문구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음. 홍보비 관련 조례는 시행중이나, 시행규칙 등 명확한 세부집행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홍보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기획예산과

•시민청원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시민들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홈페이지 활용 또는 보완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청원제외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별도의 사이트가 아닌 익산시 홈페이지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국내외 교류도시 초청 관련 여비 및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음.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우호 증진과 협력관계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국체전 외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시민안전과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2,75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용인만큼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2018년이 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추경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의문이며, 회계연도에 맞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회계과

•읍면동 청사 시설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여산면, 삼기면, 신동, 황등면, 낭산면 등 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쉼터 조성, 기능보강공사 등의 예산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화장실 위생 핸드드라이어기 구입비 4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설치위치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전체 전수조사 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교육정보과

•전북과학고 강당 신축공사비 2억 6,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교육복지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은 타당하나,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절차라고 볼 수 있는 익산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교부금 18억 3,700만원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회 추경에서 심사할 예정으로 도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 결산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당초 계획 수립 및 본예산 편성시 부족하지 않게 반영되었어야 맞다고 사료됨.

◦행정지원과

•평화통일활동사업 민간경상보조 2,700만원이 증액되었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음이 적절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록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6만원이 증액되었음.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편성해야하는지 의문이며, 기록물관리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공무원 교육여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신규 및 재직공무원들의 학습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위한 경비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수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 선정시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조사용역 및 아침방송 등 친절행정 서비스 관련 예산 4,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취지는 좋으나,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친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4억 3,524만원이 증액되었음. 4대보험료는 인건비에 수반되는 법적 경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편성되었어야 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민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비 4,200만원 증액되었음.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하지만, 지난 1회 추경에 같은 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편성해야하는지, 설치계획 수립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투자유치과

•2018년 전국 돌문화 산업전 행사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음. 사업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추가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돌문화 산업전에 투자되는 비용 대비 과연 성과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석제품 전시홍보관 시설비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석제품 전시홍보관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했음이 적절했다고 판단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지원금 2,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본 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전에 사전절차로서 의회 출연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한 후 출연심의 완료 후 결산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함.

◦민생경제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762만원이 증액되었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는 연간 편성하는데 부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함.

◦문화관광과

•익산문화원 경상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상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보조해주는데 금번 추경에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판단되며,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300만원이 신규편성 및 증액되었음.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했으며, 1회성 행사가 대부분이어서 과연 성과나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교도소세트장 시설비 1억 5,263만원이 증액되었음. 관람객 및 촬영횟수 증가 등 시설보강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편성 후 이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관리비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관광지가 어디인지, 어떤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역사문화재과

•근대문화유산 실측조사 및 DB구축 2억, 덕기동유적 발굴조사 1억 6,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설치 1,000만원, 용안동헌 주변정비사업 설계용역 1,500만원 등 문화유적지 정비에 3억 8,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반드시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사업성격상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한류패션과

•패션단지 폐수관로 설치비 9,73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패션단지 조성 당시에 폐수관로 등 기반시설은 설치완료가 되었어야 함에도 사업진행중에 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됨.

•왕궁보석가공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미매각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유적전시관

•마한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금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지, 반드시 용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학예연구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5만원이 증액되었음. 대부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난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또 편성해야하는지 의문이며,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보석박물관

•매표소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66만원이 증액되었음. 유적전시관 학예연구보조와 마찬가지로 지난 1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일괄 증액편성했는데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술의전당

•공연장 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5만원이 증액되었음. 유적전시관이나 보석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누락사유 설명 및 필요여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시립예술단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2,300만원, 사무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비 1,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예술의전당이 건립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점이 의문이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한다고 판단됨.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법적 경비 편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 등 필요한 부분에 어느정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시 재정건전성 및 재정자립도 강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세입분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세출분야에서는 일부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고, 추경편성에 적절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효과성과 적시성이 높은 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